법령 임대차보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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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대차보호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빛 1 문수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덕관 1 문태현 1 이건호 1 이기열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3.11.05 선고 2013가단23720 판결
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여부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06년

2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다56299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

3. 서울행법 2006. 4. 18.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
  [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319]
  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다64002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6.2.15.(244),238]
   배당이의
  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